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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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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관련 기사 및 안내문
관리자 08.29


장애인 두 번 울리는 장애인활동보조금...부정수급 타깃 전락 (2017-07-19)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장애인 활동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북구 A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 이모(5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정수급을 알고도 묵인한 센터 소장 송모(53)씨와 관리책임자 박모(29)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활동보조인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급 지체장애인인 정모(38)씨의 활동보조를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1120만원의 장애인 활동보조금을 타냈다. (출처:국민일보)

    

 

연제구, 장애인활동지원금 부정수급‘고발’ (2017-07-12)

1분기 복지급여 부정수급 8900만원 환수

 

부산 연제구는 뇌병변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한 것처럼 꾸며 국고지원금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63)씨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2015년 8월부터 활동보조인으로 장애인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허위로 전산 입력해 지원금을 챙긴 혐의다. (출처:포커스데일리)



■부정수급 적발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급여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의 환수(원인행위자)

•이용자 : 2년간의 자격정지

•활동보조인 : 자격박탈 및 2년간 자격취득을 제한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위의 내용 참고하시어 활동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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